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누12207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7두6150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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